DB산업법 제도화의 바람직한 방향은...
한국DB진흥원 한응수 원장(eungsoohan@kdb.or.kr)
올해 국내 DB산업의 규모가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DB산업진흥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 중에 있어 DB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법제화 추진은 그동안 DB의 특성상 타 산업에 묻혀 오히려 홀대받아온 DB산업이 명실상부한 개별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여전히 DB는 모든 산업의 기간(基幹)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가칭 ‘DB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이런 제안은 몇 년간 법제화 연구의 실적과 DB산업계와 DB학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집약한 것이다.
첫째, DB산업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산업분야를 법으로 제정한다는 점에서 국내 DB산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이를 대폭 반영하여야 한다. DB산업계에서는 DB산업 제도화에 대해 61.8%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그동안 국회에서 수차례 개최한 국내DB업계와의 간담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국내 DB산업 문제점과 육성 방안에 대한 정책과제를 반영해야 하겠다.
둘째, DB산업법은 전적으로 진흥을 전제로 하는 법률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즉, 국내 DB산업을 육성하는 지원법적인 법률 체제가 바람직하다. 혹시 규제 중심의 법률은 그동안 민간 주도로 성장한 국내 DB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률에 제재 규정은 최소화하거나 아주 없애는 것이 좋겠다. 나아가 법률 제정에 맞추어 정부의 국내 DB산업의 육성지원 대책을 함께 고려했으면 한다.
셋째, 국내법에 DB에 관한 규정은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DB산업에 관한 일반법과 같은 수준에서 종합적인 법률 체제를 구축하였으면 한다. 즉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DB규정을 모두 아우르는 법률 체제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금 실제 DB산업법이 없는 것은 법적인 진공상태라고 여길 수 있다. 또한 개별 법률에 적시한 DB관련 규정은 단편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많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으로 포괄하는 규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은 공공DB 뿐만 아니라 민간DB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법 체제로 맞추어져야 한다.
넷째, 국내 DB산업 현장에서 존재하는 DB유통지원, DB표준화, DB품질진단 및 인증, DB 전문 인력 양성 제도 등의 법적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상황을 대폭 반영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전으로 미처 산업의 발달에 맞추어 제도화가 뒤처지는 사례는 흔히 보아왔다.
다섯째, DB산업법은 지금의 DB산업의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DB산업이 장래의 국가발전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에 올라와 있는 국내 DB산업을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화도 법조문에 반영하였으면 한다. 특히 스마트 환경으로의 전환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DB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이런 시대적인 요청을 대폭 반영해야 하겠다.
여섯째, 더욱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TV 등 스마트시대가 조성됨에 따라 국민 생활 속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기초인 DB산업은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스마트 시대에 지식정보사회로 발전하는데 DB산업의 역할이 표현되어야 하겠다. 즉 DB산업은 DB산업 자체의 범주에서 머무르지 않고 국민생활 속의 DB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DB산업법은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시대를 대비하고 지금 현실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반영하면서 DB산업을 발전 진흥시키는 방향에서 다른 법률에 규정된 개별 규정을 포괄하는 일반법적인 위상의 법률 체제로 제정되었으면 한다. 모처럼 주어진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상의 법률로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관련기사 : DB산업법 규제보단 성장에 초점을 (매일경제, 201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