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 새로운 기틀 마련
- 문화부,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출범시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출범식을 12일 오후 2시에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유저작물 : 저작권보호기간이 지난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저작자가 자유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등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콘텐츠 창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콘텐츠 창작에 쓰일 원천 자원이 부족해 콘텐츠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그래서 문화부는 포털사들과 이러닝기업, DB서비스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유저작물 포럼을 통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공유저작물을 발굴·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공유저작물의 활용 능력이 미래 창조경제사회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공유저작물 확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은 구글북스, 유럽은 유로피아나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300만 건과 700만 건에 달하는 공유저작물을 확보해 서비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10만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유저작물은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과 저작자 스스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저작물로 볼 수 있는데, 그 동안 만료저작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소재정보 구축이 미흡하였고, 저작권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공유저작물을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포럼운영을 통해 어문, 음악, 미술 등 분야별로 만료 저작물에 대한 실태 조사 방안 및 저작권 기증, 저작자 자유이용허락 등을 통한 저작권 나눔을 사회문화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공유저작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활용 수요를 반영해, 수요가 높은 공공저작물을 보다 쉽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대책도 포럼을 통해 함께 토론한다.
이렇게 확보된 공유저작물은 공유저작물 시스템을 통해 저작물 이용정보(만료여부, 자유이용허락여부 등), 소재정보 및 원문DB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화되지 않은 저작물은 시장성이나 학술적 가치를 고려해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DB화해 서비스 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으로 다량의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 교육현장이나 전자책시장에서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스토리텔링과 1인창조기업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공유저작물을 창작소재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 출범을 통해 공유저작물을 개인 및 기업의 창작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콘텐츠 산업의 성장·발전을 견인해 창조한국의 위상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의처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연구원 구은진
Tel : 02-3708-5408, E-mail : ejkoo@kd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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