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를 선도할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DB산업진흥법 제정으로 9조 4,100억원 경제효과 및 6만7천개 일자리 창출
지난 23일 국회에 상정된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이하 DB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최대 9조 4,102억 원의 생산유발, 6만 7천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4조 4,644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경제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원장 한응수)은 26일 DB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 조사에 따르면, 현재 DB산업의 *생산유발액은 31조 7,909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5조 2,847억 원), 고용유발인원은 33만 7,47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DB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전 산업 평균(0.772)을 상회하여 DB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입증하고 있다.
* 생산유발계수 : 1.838, 부가가치유발계수 : 0.872, 고용유발계수 : 13.177명/10억 원
아울러 DB산업진흥법이 제정된다면 DB기업들은 기존 투자비 외에 최소 2조 7,878억 원에서 최대 5조 1,198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는 실제 DB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로 현재 투자비용 대비 평균 38.5%가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DB산업의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최대 9조 4,100억 원, 4조 4,644억 원이 늘어나고 6만 7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09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07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에 따라 DB산업의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분석된 경제효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DB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DB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본 연구를 주관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이재진 실장은 “본 연구로 DB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고, DB산업진흥법 제정은 DB산업의 또다른 도약을 맞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DB산업진흥법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며, 18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 결과 보고서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www.kdb.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처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전략기획실 박천웅 선임연구원
Tel : 02-3708-5353, E-mail : cwpark@kdb.or.kr
[관련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