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로 창조의 꽃을 피우자
한국DB진흥원 원장 한응수
여기 여행을 떠나려는 자가 있다. 예전 같았으면 긴 여행길을 안내할 지도를 챙기고 131 기상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날씨를 체크한다. 또 여행지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지인에게 추천을 받거나 발품을 팔아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챙기면 실시간 기상정보, 교통정보, 관광정보를 한 눈에 즐길 수 있는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담긴 정보들이 바로 '공공저작물'로 만들어 진 것이라는 점이다. 서울시에서는 연간 200만 건 이상의 문서가 생산된다고 한다. 사실 문서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저작물인데, 이러한 추산에 비추어보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저작물, 즉 공공저작물의 양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최근 각종 스마트 기기들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공공저작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의 공공저작물 활용은 더욱 활발해야 하고, 이를 통한 경제·사회·문화적인 후생은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상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찾고 얻는데 드는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크고, 공공기관은 저작물 개방 시 그 자료의 정확성이나 지속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 공공누리 제도의 도입을 발표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변경 조건을 조합한 4가지 유형 중 한 가지를 표시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오는 19일부터는 온라인(www.kogl.or.kr)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의 활용 조건과 범위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공공기관은 그러한 요구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공공누리는 공공기관과 이용자의 자발적인 약속에 의해 행해지는 성숙한 저작물 이용 문화이며, 늘고 있는 공공저작물 활용 수요에 공공기관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새로 만들어지는 저작물부터라도 공공누리를 적용하고, 신탁이나 공공저작권 교육 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공공저작물 관리 인프라를 보충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정착과 적극적인 참여가 행해진다면 겨우네 움츠러들었던 공공저작물의 꽃봉우리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 창조의 꽃으로 재탄생하게 되어 스마트 코리아의 탄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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