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023년도

데이터 산업진흥 유공자 포상계획 안내서

2023. 7

I. 추진 배경 및 방향	3

1. 추진배경	3

2. 추진방향	3

II. 시상개요 및 추천	4

1. 시상 규모 및 부문	4

2. 추천(신청) 기준	5

III.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6

1. 제출서류	6

2. 행정 및 유의사항	7

Ⅳ. 심사절차 및 부문별 심사기준	8

1. 심사절차	8

2. 심사기준	9

Ⅴ. 추진일정	10

[붙임]

1. 포상 추천 제한	11

2. 별지서식	17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방향

1		추진 배경

가. 데이터 개방·유통 활성화 및 데이터 기술·서비스 개발, 데이터 산업 발전에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이룬 공로자를 선정하여 시상

나. 이를 통해, 데이터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제고토록함

<「2023년도 데이터 산업진흥 유공자 포상」시상식 >

· (일     자) 2023년 12월 중 예정

· (주     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     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 (후     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능정보산업협회, 한국정보과학회

· (참 석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부·기관·업계 관계자 등

2		추진 방향

가.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데이터산업을 육성하여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및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마련

* 데이터시장 50조원(’21, 23조원),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 內(’22, 34위), 기업 데이터 도입률 30%이상(’21, 16%)(’23.1, 제1차(’23~’25)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나. ’23년 정부포상(대통령, 국무총리) 신설 및 장관표창 확대 운영을 통해 유공자 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높이고,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다. 데이터 산업 내 현장·일선(실무) 근무자 등 실제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선발을 통해, 데이터 산업에서 우수한 공로자 발굴 및 선정

Ⅱ		시상개요 및 추천

1		시상 규모 및 부문

가. 시상 규모

시상 부문		정부포상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참여부처 장관 표창*	주관·후원기관 표창**
		대통령	국무총리
데이터 기술혁신	단체 및 개인	2	4	5	13	5
데이터 비즈니스
데이터 사회공헌
데이터 개방·유통 활성화		-	-	4	-	-

※ 정부포상, 참여부처 표창 규모는 행안부 및 참여부처 협의 후 확정 예정

* 참여부처장관 표창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관련 : 데이터산업법 제6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3항 제1호

** 주관·후원기관 표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 한국정보과학회

나. 시상 부문

시상 부문	신청 대상 및 자격	자격요건
데이터 기술혁신	데이터 신기술 개발 및 서비스, 융ㆍ복합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내 데이터 기술·서비스 혁신에 뛰어난 성과를 이룬 단체	최소 수공기간 정부포상 5년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개인 3년, 단체 2년)
데이터 비즈니스	데이터 산업 활성화, 서비스 개발, 해외 진출 등을 통해 국내 데이터 산업 발전에 뛰어난 성과를 이룬 단체
데이터 사회공헌	데이터 기술, 서비스 활용 등을 통해 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데이터 개방·유통 활성화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 개방·유통 활성화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2		추천(신청) 기준

· 분야별 자격요건과 아래 가~라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및 단체

※ 아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을 준용함

가. 일반기준

ㅇ 당해 시상 부문에서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로서 추천기준 및 제한기준을 적용하여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해 추천된 자

나. 공적 수공기간(공고 마감일 기준)

구분	수공기간
정부포상 (대통령, 국무총리)	-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표창	단 체	- 현재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공적 활동 지속
	개 인	- (국민)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실근무기간 기준) - (공무원) 실 근무기간 3년 이상(소속기관 근속 2년 이상)

다. 재표창 금지기간(공고 마감일 기준)

구분	수공기간
정부포상 (대통령, 국무총리)	- 기존 포상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표창	단 체	- 기 표창받은 공적과 동일 공적은 2년이고, 공적 분야를 달리하여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수여 불가
	개 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무원은 3년) ※ 동일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수여 불가

라. 포상 추천제한

ㅇ 붙임1의「포상 추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및 단체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작성양식	비고
단체	1	신청서(단체)	별지 제1-1호
	2	공적조서(단체)	별지 제1-2호
	3	제한사항 확인서	별지 제1-3호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단체)	별지 제1-4호
	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단체)	별지 제1-5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공적 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 공적으로 인정
	8	‘22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표		· 신청서 내 정보 (매출액, 총자산, 자본금 등)
개인	1	신청서(개인)	별지 제2-1호
	2	공적조서(개인)	별지 제2-2호
	3	제한사항 확인서	별지 제2-3호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개인)	별지 제2-4호
	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	별지 제2-5호
	6	(민간)이력서, (공무원)공무원인사기록카드	별지 제2-6호 별지 제2-7호	· 공적기간 증빙용도
	7	공적 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2		행정 및 유의사항

가. 추천(신청) 및 제출

ㅇ 접수기간 : 2023년 7월 17일(월) ~ 8월 18일(금)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이메일 제출이 불가한 경우 우편 제출)

ㅇ 제 출 처 :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사무국

- 이 메 일 : dataprize@kodia.kr

- 우   편 : (우 03929)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 DMC타워 18층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사무국

ㅇ 제출서류 : 제출서류 내역(6P) 확인

※ 서명 날인된 PDF 파일과 작성된 한글파일 모두 제출

ㅇ 문의사항 : 전화 070-8806-2298

나. 유의사항

ㅇ 후보자 추천 시, 공적 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반드시 확인 요청

ㅇ 추천된 자 혹은 단체가 반드시 수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공지

ㅇ 공적 내용 작성 시, 데이터 산업발전 공적을 중심으로 작성 요청

ㅇ 공적내용 및 기타 제출 자료가 허위일 경우, 수상 취소 예정

ㅇ 필요한 경우 공고 기간 연장 또는 재공고를 진행할 수 있음

Ⅳ		심사절차 및 부문별 심사기준

1		심사절차

가. 대상자 심사

1차 심사 (한국데이터산업협회)		2차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차 심사 (행정안전부)

ㅇ (1차 심사) 데이터 관련 산·학·관의 전문가로 ‘자체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 대상자 1차 심사(자격요건 심사 포함)

ㅇ (2차 심사) 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천된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

ㅇ (3차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정부포상 대상자를 행정안전부에서 3차 심사

나. 공적 심사기준

ㅇ 추천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

다. 공개검증

ㅇ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장관표창 제외) 명단, 공적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 기관 및 협‧단체,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 포상 대상자의 소속(읍ㆍ면ㆍ동 이상 주소), 성명, 주요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 공개 검증결과, 공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행정안전부는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전 공개결과 및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부포상 상신 여부를 최종결정
※ 검토의견이 사실이거나 추천기관의 검토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포상에서 배제 가능

- 공개검증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수령

2		심사기준

심사부문			심사지표	배점(점)
공통		국가발전 기여도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40
		국민생활 향상도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고객만족도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창조적 기여도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데이터 기술혁신	우수성	데이터 관련분야 기술, 솔루션 및 제품 등 우수성	30
			시장참여자와 기술, 솔루션 및 제품 등 차별성
			기술개발, 보급 확산, 특허 출원, 생산성 향상 등 성과
		성장성	데이터 관련분야 비즈니스, 서비스, 판로개척 등 성과	20
			주요 비즈니스, 서비스 및 개발 등의 시장참여 성과
		기여도	국가경제(고용, 투자유치, 사회발전 등) 기여도	10
			데이터 관련분야 발전 및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
	데이터 비즈니스	우수성	데이터 관련분야 기술, 솔루션 및 제품 등 우수성	20
			시장참여자와 기술, 솔루션 및 제품 등 차별성
		성장성	데이터 관련분야 비즈니스, 서비스, 판로개척 등 성과	30
			기술, 솔루션 및 제품 등 성장 추세 및 성과
			주요 비즈니스, 서비스 및 개발 등의 시장참여 성과
		기여도	국가경제(고용, 투자유치, 사회발전 등) 기여도	10
			데이터 관련분야 발전 및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
	데이터 사회공헌	우수성	데이터 관련분야 기술, 솔루션 및 제품 등 우수성	10
			시장참여자와 기술, 솔루션 및 제품 등 차별성
		성장성	기술, 솔루션 및 제품 등 성장 추세 및 성과	20
			주요 비즈니스, 서비스 및 개발 등의 시장참여 성과
		기여도	공익을 위한 데이터 관련분야 성과	30
			데이터 관련분야 발전 및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
			데이터를 통해 사회공헌 및 공익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우수성	데이터 보안 신뢰성 및 차별성	20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성, 데이터 표준화
		활용성	데이터 연결성 및 적합성	30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성과
			데이터 개방성, 데이터 활용성
		기여도	개방데이터 질과 양, 만족도	10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Ⅴ		추진일정

구 분		추진기간		내 용
포상계획 공고		7월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여부처 홈페이지 ㆍ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홈페이지 ㆍ후원기관·유관기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
신청ㆍ접수		7.17~8.18		ㆍ이메일 및 우편 접수
기본요건 심사		8월 말		ㆍ서류 및 기본요건 적부심사
자체 포상심사위원회		8월 말		ㆍ자체 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ㆍ부분별 순위 결정 후 공적심사위원회 추천
포상규모 협의		9월 초		ㆍ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행사 계획 및 포상 규모 협의
공개검증		9월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게시
공적심사		10월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 대상자 행안부 추천
포상 대상자 확정		11월		ㆍ행안부, 관계부처에 포상 대상자 추천 및 확정
수여식		12월 중		ㆍ포상 수여

붙임1		포상 추천 제한

구 분

추천제한 대상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 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 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의제2호에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5)「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 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퇴직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 임이 인정되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 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시 제10호 서식에 따른 ‘견책 처분자 퇴직포상 추천사유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 하여야 함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4)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

5)「국가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란>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 형사처분(선고유예포함)의 판결문, 징계사유서 등의 해당 내용들이 주요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6)「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7)「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 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체표창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 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임2		별지서식

구분	제출서류명		작성양식	비고
단체	1	신청서(단체)	별지 제1-1호
	2	공적조서(단체)	별지 제1-2호
	3	제한사항 확인서	별지 제1-3호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단체)	별지 제1-4호
	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단체)	별지 제1-5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공적 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 공적으로 인정
	8	‘22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표		· 신청서 내 정보 (매출액, 총자산, 자본금 등)
개인	1	신청서(개인)	별지 제2-1호
	2	공적조서(개인)	별지 제2-2호
	3	제한사항 확인서	별지 제2-3호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개인)	별지 제2-4호
	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	별지 제2-5호
	6	(민간)이력서, (공무원)공무원인사기록카드	별지 제2-6호 별지 제2-7호	· 공적기간 증빙용도
	7	공적 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별지 제1-1호 서식]

「2023년 데이터 산업진흥 유공자 포상」 신청(추천)서										단체
신청부문	□데이터 기술혁신 □데이터 비즈니스 □데이터 사회공헌 □데이터 개방·유통 활성화
포 상 신청기관 (단체)	기관명						공적기간	총 년 개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기관 현황	주 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기관구분		□ 대 기 업	□ 중견기업		업 종 (주생산품)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기타단체( )
		설립일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종업원수		명			매 출 액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자 본 금	백만원
최근 7년간(2017년 – 현재) 받은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현황
연월일			상훈명(상훈격)			공적내용			발급처
추천자 (신청자)	성 명						부 서 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F A X						e-mail
「2023년 데이터 산업진흥 유공자 포상」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또는 추천자) : (인/서명)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공 적 조 서(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공란)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신청부문명으로 작성 요청 (예: 데이터 기술혁신)		공적 기간		○○년 ○○개월로 기재 (예, 23년5개월) * 근속기간과 구분 (예, 근속 18년 1개월,, 공적 7년 3개월)
공적요지(70자 이내)
추천사유(포상후보자의 주요공적 중심)를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 사례를 기재하고 ‘~기여함’으로 끝나야 함 (예시) oo년 oo월 oo일부터 oo년 oo월 oo일까지 □□에 개발담당자로 근무하며 데이터 △△기술 도입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00억원)를 창출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함 ※ 막역하고 반복된 내용이나 불필요한 미사여구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 사용금지 표현: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추 천 인 직 위 성 명 (인)관인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공적조서｣상의 근무기간(수공기간)을 확인하는 주요내용이 되므로 연도별로 연결되도록 작성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동일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공 적 내 용(※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
(작성예시) ㅇ ...................................................................... (제목) - (내용)................................................................................................................................ ............................................................................................................................................. ........................................................................................................................................... .. ㅇ ...................................................................... (제목) - (내용)................................................................................................................................ ............................................................................................................................................. .......................................................................................................................................... ...........................................................................................................................................

공 적 내 용

<공적조서 작성요령>

o 공적조서는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되니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하되,
한글 문서로 작성한 전자적 형태의 파일과 날인/서명한 원본(PDF, 이미지 등)을 함께 제출

o 공적내용은 객관적으로 주요공적 내용별로 작성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매수는 제한이
없으나 내용을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할 것

o 위 양식을 참고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며, 조사자(추천자)께서는
본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적심사는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위주로 심사 예정

o“공적사항”은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생활 등도 포함하여 기재

o 회사소개서, 사진, 동영상, 언론기사, 스크랩, 인증서, 연구실적, 봉사활동 등 공적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술

o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별지 제1-3호 서식]

「2023년 데이터 산업진흥 유공자 포상」제한사항 확인서(단체)

① 기관명	사업자 등록 번호	신청 부문	대표명	② 수공 기간	③ 재표창 금지 기간 확인 여부	추천제한 조회결과
						④ 산업 재해	⑤ 상훈법	⑥ 공정 거래	⑦ 임금 체불 등 근로 기준법	⑧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0000	000-000-000	데이터 기술혁신	이몽룡	5년 6개월	확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1-4호 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단체)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기업(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명

위 본 기업(관)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기업(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 제1-5호 서식]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단체)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기업(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명

위 본 기업(관)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기업(관)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 제2-1호 서식]

「2023년 데이터 산업진흥 유공자 포상」 신청(추천)서										개인
신청분야	□데이터 기술혁신 □데이터 비즈니스 □데이터 사회공헌 □데이터 개방·유통 활성화
포 상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부 서 명						직위(직급)
	유선전화						휴대전화
	e-mail						공적기간	총 년 개월
	소속 기관 (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주 소
		기관구분		□ 대 기 업	□ 중견기업		업 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기타단체( )
		설립일자					사업자 등록번호
최근 7년간(2017년 – 현재) 받은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현황
연월일			상훈명(상훈격)			공적내용			발급처
추천자 (신청자)	성 명						부 서 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F A X						e-mail
「2023년 데이터 산업진흥 유공자 포상」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또는 추천자) : (인/서명)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공 적 조 서(개인)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개인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입
	사업장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입
	연락처	회사전화번호 / 휴대전화 / 이메일 모두 기입
직 업				소 속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가급적 사업자등록증 표기된 법인명 작성
직 위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직급 또는 계급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추천 훈격	(공란)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신청부문명으로 작성 요청 (예: 데이터 기술혁신)			공적 기간		○○년 ○○개월로 기재 (예, 23년5개월) * 근속기간과 구분 (예, 근속 18년 1개월,, 공적 7년 3개월)
공적요지(70자 이내)
추천사유(포상후보자의 주요공적 중심)를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 사례를 기재하고 ‘~기여함’으로 끝나야 함 (예시) oo년 oo월 oo일부터 oo년 oo월 oo일까지 □□에 개발담당자로 근무하며 데이터 △△기술 도입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00억원)를 창출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함 ※ 막역하고 반복된 내용이나 불필요한 미사여구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 사용금지 표현: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조 사 자
소 속
직위 / 직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추 천 인 직 위 성 명 (인)관인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공적조서｣상의 근무기간(수공기간)을 확인하는 주요내용이 되므로 연도별로 연결되도록 작성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동일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공 적 내 용(※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
(작성예시) ㅇ ...................................................................... (제목) - (내용)................................................................................................................................ ............................................................................................................................................. ........................................................................................................................................... .. ㅇ ...................................................................... (제목) - (내용)................................................................................................................................ ............................................................................................................................................. .......................................................................................................................................... ...........................................................................................................................................

공 적 내 용

<공적조서 작성요령>

o 공적조서는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되니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하되,
한글 문서로 작성한 전자적 형태의 파일과 날인/서명한 원본(PDF, 이미지 등)을 함께 제출

o 공적내용은 객관적으로 주요공적 내용별로 작성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매수는 제한이
없으나 내용을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할 것

o 위 양식을 참고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며, 조사자(추천자)께서는 본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적심사는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위주로 심사 예정

o“공적사항”은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생활 등도 포함하여 기재

o 회사소개서, 사진, 동영상, 언론기사, 스크랩, 인증서, 연구실적, 봉사활동 등 공적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술

o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별지 제2-3호 서식]

「2023년 데이터 산업진흥 유공자 포상」제한사항 확인서(개인)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신청 부문	수공 기간	재표창 금지 기간 확인 여부	추천제한 조회결과								징계 (연도‧종류, 사면)	부실학회참석 등	사회적 물의야기 (일시‧내용)	공무원 대상제한사항
						범죄 경력	산업 재해	상훈법	공정 거래	임금 체불 등 근로 기준법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대국민) 0000	사장	이몽룡	데 이 터 기술혁신	4년 2개월	확인	벌금 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해당 없음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언론보도 (06.7.1)	대상 아님
(공무원) 0000	서기관	이몽후	데이터 개방· 유통 활성화	5년	확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2-4호 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개인)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 제2-5호 서식]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 제2-6호 서식]

사 진 3*4의 증명사진 (그림파일 삽입)							이 력 서		※ 학력 기재시 입학 및 졸업 년월을 반드시 기재, 경력사항은 최초 산업체 경력을 반드시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연 령		만 세
							현 근 무 처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학 력 사 항				비 고
			~
			~
			~
			~
			~
			~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경 력 사 항				비 고
			~
			~
			~
			~
			~
수여일자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시상부처(기관)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인)

[별지 제2-7호 서식]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공무원	~ ( 년 월 일)
8)학교법인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사립학교	~ ( 년 월 일)		14)	~ ( 년 월 일)
10)산하단체	~ ( 년 월 일)		15)	~ ( 년 월 일)
11)공익법인	~ ( 년 월 일)		16)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3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 공무원,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교직원은 반드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