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1 - 3 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1. 1 . 31.

중소기업청장

제정 1996.12.12 중소기업청고시 제1996-13호

개정 1997.12.05 중소기업청고시 제1997-18호

개정 1998.11.13 중소기업청고시 제1998-29호

개정 1999.11.29 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4호

개정 2000.12.28 중소기업청고시 제2000-18호

개정 2001.12.11 중소기업청고시 제2001-20호

개정 2002.04.12 중소기업청고시 제2002-04호

개정 2004.12.30 중소기업청고시 제2004-14호

개정 2005.12.26 중소기업청고시 제2005-30호

개정 2007.01.15 중소기업청고시 제2007-06호

개정 2008.01.31 중소기업청고시 제2008-05호

개정 2009.01.09 중소기업청고시 제2009-05호

개정 2010.02.0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0-07호

개정 2011.01.3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1-0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조정위원회”란 기술개발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확정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평가위원회”란 과제의 도출 및 선정․진도․단계․최종 등의 평가와 협약 해약, 중단, 실패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전문위원회”란 중단, 실패로 평가된 과제 및 기술개발 종료 후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문제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현장평가, 진도점검 등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기관을 말하다.

5. “전문기관”이란 중소기업청장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7. “공동개발기관”이란 주관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주관기관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8. “참여기업”이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9.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수행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11. “과제책임자”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 책임자를 말한다.

12. “총 개발기간”이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3. “신청과제”란 과제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신청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

14. “과제선정평가”란 접수된 신청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15. “지원과제”라 함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16. “진도점검”이란 협약시 정한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17. “단계평가”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기술개발 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8. “최종평가”란 완료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19. “완료과제”란 총 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20. “기술료”란 최종평가 결과 기술개발에 성공한 경우 개발 결과물을 소유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1.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2. “성과활용”이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연구부정행위”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제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과제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24. “과제발굴연구회”란 협회, 조합 등의 기획역량 강화 및 미래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중간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기술개발사업은 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2.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3.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5.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6.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7.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사업

8.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9.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10.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11. 국제기술협력 지원사업

12. 중소기업 R&D기획역량 혁신사업

13.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1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5. 제1호 내지 제14호 사업의 운영체제 및 제도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 기획 및 정책평가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기술개발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사업의 규모는 매년 정부예산 규모에 따라 확정한다.

제 2 장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운영체계

제4조(심의조정위원회) ①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각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여부, 지원범위․규모의 조정 및 확정에 관한 사항

3.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과제의 선정, 사업간 중복 및 다수과제 수행역량, 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술개발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산․학․연 전문가

2.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담당과장

3. 심의대상사업 전문기관의 담당부서장

4. 시·도 담당과장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사업의 경우)

5. 기타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심의조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⑤심의조정위원회의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조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단) ①중소기업청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단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사업 대상 과제 도출

2. 사업계획서, 진도보고서, 단계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

3. 문제과제, 민원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4. 중단과제, 실패과제 및 기술료 또는 정산․환수금 미납 과제의 제재․환수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5.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사항

②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 과제기획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제7조(관리기관) ①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의 접수, 신청자격 및 재무건전성 등의 검토․확인

2.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진도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문제과제의 검토․확인 및 현장실태조사

3.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과 단계 및 최종 결과물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4. 기술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활용의 촉진

5. 분야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6. 기술개발사업의 보안관리 및 종합관리시스템 운용

7. 기타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중소기업청장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별도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토록 할 수 있으며, 사업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이 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 ①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법 제7조에 의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실시, 과제발굴연구회 운영․관리 및 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4.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기술개발사업 평가결과 통보 및 수정 사업계획서 검토

6. 신청과제 및 지원과제에 대한 자격 검토, 신용조회 등

7. 사업계획서, 진도보고서, 단계보고서,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8.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중복여부 확인

9. 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출연금 지급 및 협약변경 사항의 승인

10. 개발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금 회수

11. 기술료의 징수, 관리 및 사용

12. 문제과제 처리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3. 중단과제, 실패과제 및 기술료, 정산․환수금 미납 과제 등의 제재․환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14. 전문위원회 결과(참여제한, 환수금 등)보고 및 확정 통보

15. 성과분석, 성과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16. 기술개발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7.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운영

18. 기타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의 정체성 및 차별성 확보, 기술수요조사,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등 사업의 장단기 방향설정, 기술기획․정책평가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또는 위탁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주관기관 등) ①주관기관은 제3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기술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3.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4.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5.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6. 기술개발사업의 진도보고서, 단계보고서,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7.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개발사업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배분(해당사업의 경우)

9. 기술료의 납부․사용․관리 및 결과의 보고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②주관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위탁연구기관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위탁연구기관도 제1항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④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관리지침에 의한다.

제10조(공동개발기관) ①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공동개발기관은 제9조제1항의 주관기관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②공동개발기관의 유무, 자격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관리지침에 의한다.

제11조(참여기업 및 실시기업) ①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참여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참여기업 등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2.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3.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4.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등

②참여기업의 유무, 자격 및 형태, 협약 방법, 민간부담금 부담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관리지침에 의한다.

③해당 개발기술을 실용화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은 주관기관과 기술료 납부 등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은 실시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공동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 중 일부가 실시기업이 되거나 별도의 실시기업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①중소기업청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유무, 설치, 운영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과제책임자) ①과제책임자는 해당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개발경험과 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기술개발사업의 진도보고서, 단계보고서,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이전 및 성과활용 등

②과제책임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해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에 대한 자격과 권한은 위탁받은 개발과제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책임자에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기획 및 과제발굴

제14조(중소기업 R&D기획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제3조제1항에 정한 기술개발의 사업화 전망 분석 및 전략 수립을 위해 중소기업 R&D기획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R&D기획지원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계획 수립

2. 사업성 분석 및 평가

3. 사업화 전략수립

③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R&D기획지원 결과를 제3조의 기술개발사업과 연계 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별 자격 등을 고려하여 연계지원 세부사업을 결정 후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수요조사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제3조제1항에 정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이 산업환경과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공고대상 기술분야의 발굴을 위하여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3.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중소기업청장은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 주안점

④중소기업청장은 필요시 업종별 유망품목․기술 등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의 “과제발굴연구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공고) ①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각 사업별로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기술료징수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 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기술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기술개발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4. 기술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 등

③중소기업청장은 국내외 기술 및 무역 등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기술수요조사결과 등을 시행계획의 수립․공고시 활용할 수 있다.

제 4 장 신규지원과제 신청 및 선정절차

제17조(기술개발사업의 신청) 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포함)은 해당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발기술의 개요

2. 시장현황 및 사업화 현황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4. 위탁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5.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6. 기술개발 추진일정

7. 기술개발실적 및 참여연구원

8. 사업비 소요명세서

9. 기업경영 및 재무상태

10. 기타 기대효과 등 해당 사업별 필요로 하는 내용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서의 검토․확인 등) ①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및 주관기관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5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중소기업청장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1. 주관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등을 포함)의 자격

2.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3. 신청과제 수행능력(과제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4. 신청과제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5.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6. 사업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7. 중복성(기 개발․기 지원) 여부

8. 주관기관 등의 경영 상태 건전성

9.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10.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11.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중소기업청장은 주관기관 등이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기본 목적이나 공고된 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4.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5.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6.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④중소기업청장은 상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추가 또는 예외가 필요한 경우 공고시 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중소기업청장은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과제선정평가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선정평가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별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사업별 우대대상, 우대항목 및 적용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2.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6.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중소기업청장은 수행과정상의 평가결과 중단, 실패이거나, 사업화 성과가 미흡한 경우,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가 새로운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감점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 신청한 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중소기업청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사업별 목적에 따라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1. 주관기관명

2. 기술개발 과제명

3. 출연금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4. 기타 필요사항

②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등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선정의 취소 또는 과제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장 기술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결과보고 등

제21조(협약의 체결)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서류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 등의 장과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2.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의견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단, 주관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주관기관 등의 민간부담 현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4.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5.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6.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7. 기타 기술개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서류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인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⑤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협약의 변경)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 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내용이 기술개발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23조(협약의 해약) ①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부도․폐업․법정관리 등으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이거나 이미 성취되어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5. 제9조 내지 제11조에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수행 또는 기수행 과제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과제책임자 공석 등 기술개발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한 문제과제,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기술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8. 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진도점검, 단계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12. 제21조제2항3호에 따라 민간부담 현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기한내 민간부담 현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3. 민간투자를 조건으로 하는 사업에서 주관기관이 투자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또는 투자기관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일정기한내 새로운 투자기관을 못 찾은 경우

14. 기타 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해약사유에 해당하는 제재 및 환수조치 등을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출연금의 지급) ①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사업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의 장에게 착수시기, 개발기간 등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에 대하여 신용상태, 휴폐업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을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 교부를 보류하고, 이행조건이 성립하는 때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출연금을 별도 관리할 수 있으며,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23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출연금을 교부함에 있어 현금이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사용토록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제25조(진도보고 및 점검 등) ①주관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정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진도보고서(이하 “진도보고서”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진도보고서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검토결과 정상수행인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진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평가결과를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술개발사업의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기술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파악 및 문제과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진도보고서 점검 및 제4항에 대한 결과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⑥ 진도보고 및 점검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제26조(단계보고 및 평가 등) ①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단계 결과보고서(증빙자료 포함)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전자문서 포함)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 협약이 종료된 과제의 단계 결과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라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단계 결과의 성공여부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단계평가 결과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 3등급으로 구분하며,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제23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단계평가와 관련한 기준, 방법 및 계속지원 여부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제27조(최종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의해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파일 포함)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의한 최종보고서 등 기술개발결과 중 선정당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최종평가) ①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최종평가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개발사업비의 조성․관리 및 정산

제29조(사업비의 조성) ①사업비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공동부담금 포함)과 정부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금액(이하 “민간부담금” 이라 한다)으로 조성한다.

②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출연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은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③민간부담금 중에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기업체 참여연구원이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2.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비영리 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등

3.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기자재 등

4.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

5.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의 계상방법 등) ①사업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조성,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제3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수행기관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중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 이상의 기술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의 사용은 수행기관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제21조의 협약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사업비의 지출은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및 별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개발과제의 경우 사업비의 사용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중소기업청장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통합수탁은행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비 및 이자의 관리·사용의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⑧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정산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정산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③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 출연금 지분 잔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부실관리, 출연금 지분 잔액 미납부 등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은 제1항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①기술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 또는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술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이의신청)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주관기관 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제선정평가 결과

2.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평가 결과

3. 제3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 결과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결과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징수

6.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출연금 환수조치

②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기업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자료제출 및 검사) ①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진도보고 및 최종보고 검토,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제36조(결과의 활용) ①중소기업청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 시 기술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②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부터 5년간 매년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실적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최종평가결과 실패과제에 대해서도 해당 주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술개발결과 활용실적을 토대로 매년 제3조제1항에 규정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술개발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한 현장추적조사를 실시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현장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내지 제4항의 성과분석 및 현장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성과분석 및 현장추적조사 결과에 따라 성과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과등급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 결과에 대해 별도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제9조에 규정한 주관기관의 장의 책임과 의무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7조(기술료의 징수) ①중소기업청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등(단, 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3항에 따른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기술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기술료 징수․감면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38조(제재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른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국가기술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토록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때 참여제한의 사유를 둘 이상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제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6. 출연금을 사업비의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32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9. 부도․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개인사업자 제외)

12. 제21조제2항3호에 따라 민간부담 현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기한내 민간부담 현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3.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의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4. 기타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때 중소기업청장은 참여제한 및 환수사실의 통보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⑤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제한을 해제토록 할 수 있다.

⑥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중소기업청장,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1호내지 14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출연금 관리 및 환수)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분기별 보고)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출연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분기별 보고)

②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개발사업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 및 절차의 사업별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로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한 유형적 결과물을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기술개발사업의 승계)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기업에 한한다)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간중 기업의 전부 또는 기술개발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상속․양도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증여․상속․양수 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 기술개발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승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연구윤리의 확보) ①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2조(신용조회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업과 관련자의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회토록 할 수 있다.

1. 신규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전

2. 출연금 지급전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중소기업청장은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사업비 사용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토록 할 수 있다.

제43조(기획평가비 지급)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별 사업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기술개발사업 관리․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포상) ①중소기업청장은 우수 기술개발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참여연구원 및 관련자,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의 사업관련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유형적 결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개발기술의 보안) ①중소기업청장은 보안을 위하여 부속요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선정절차, 관리 등을 부속요령에 의거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⑤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행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46조(비밀유지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기업청,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38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기업청,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38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7조(지도․감독) 중소기업청장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부속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제정․운영) 중소기업청장은 이 요령에 따른 부속요령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별 또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49조(관련서류 폐기) ①요령 제19조의 과제선정평가에서 탈락된 과제의 관련 서류는 심의조정위원회 개최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②선정과제의 평가, 협약, 정산 등의 관련서류는 각 절차가 종료된 시점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이전에 각 사업별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5호, 2010.01.20)은 폐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협약의 변경), 제37조(기술료의 징수), 제38조(제재 등) 및 제39조(출연금 관리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적용은 협약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제30조제1항 관련)

구 분		사용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해당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2. 인건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대학 정규직 교수의 경우 참여율은 명기하되, 사업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소속의 내부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 가능하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가. 과제수행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나. 세부사업별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인건비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참고>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 및 박사이상 외부인건비 적용기준(100%참여시) ∙ 월정액 : 학사과정(1,000,000원), 석사과정(1,800,000원), 박사과정(2,500,000원), 박사이상(3,000,000원)
직접비	연구장비 ㆍ 재료비	1.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임상 비용 포함), 전산처리 및 관리비 3.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소요 경비를 계상
	연구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전문가활용, 국내ㆍ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표준정보조사비, 표준화 활동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연구 수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하되, 비영리기관의 경우에 한함.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라. 연구보안관리비: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제품 및 기술인증, 기술자료임치,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 개발비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 하되, 주관기관(참여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 포함)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 2]

위탁연구기관의 범위(제9조제2항)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한국섬유기술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7.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

9.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림․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

(고등기술연구원 등)

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2.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별표 3]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제23조, 제38조, 제39조, 제46조)

1. 기술개발과제의 중단, 실패 및 포기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중단 ․ 실패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환수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면제
	◦ 시장의 미성숙,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기술성․사업성이 미흡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1년
	◦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된 경우	면제
	◦민간투자연계사업의 경우 투자기관이 투자금 조기회수 등 투자를 철회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 과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한 경우	1년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포기 등	□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과제책임자 공석 포함)
	◦ 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해당 없음
	◦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년	전액환수

2. 사업비, 정산․환수금, 기술료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사업비	□ 출연금을 사업비의 사용 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과제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출연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	해당금액 환수
	◦ 출연금을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 출연금 일시전용의 경우 1차에 한해 주의조치로 대신할 수 있음	2년	해당금액의 30% 환수
정산 환수	◦현저한 경영악화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에 대한 납부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직전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및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후 결손발생 등 실익이 없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1년	면제
	◦현저한 경영악화(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 또는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1년	2년간 유예 후 신용도 재조회 결과 동일 평가시 면제
	◦정상운영중인 상태(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고,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2년	해당금액 환수
기술료	◦현저한 경영악화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로 기술료 미납에 대한 납부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없음	기술료 납기 연장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직전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및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후 결손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기술료 면제
	◦현저한 경영악화(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 또는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기술료 미납	1년	2년간 유예 후 신용도 재조회 결과 동일 평가시 면제
	◦ 정상운영중인 상태(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고,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기술료 미납	2년	기술료 징수
	◦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서를 미제출한 과제	2년	기술료 징수

3. 보고서 미제출, 협약 위배 등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보고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른 진도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1년	해당 없음
협약 위배 등	□ 협약서상 부담하기로 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투자연계과제를 추진하면서 기술개발을 주관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투자기관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약을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	해당금액 환수
	□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1년	해당금액 환수
	□ 중복수행, 기개발품 신청,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전액환수
	□ 협약이후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보안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2년	전액환수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5년
	□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해당 없음
결과 산출물	□ 과제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	전액환수
	□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무단 출원․등록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제외)		1년	해당 없음

4. 투자연계과제의 투자계약의 변경, 무효화, 양도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귀책대상기관 및 대표자		해당 투자기관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참여제한
투자계약	□ 피투자기업이 투자당시 공개기업이면서 투자기관이 인수한 주식을 1년 이내에 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해당 없음	면제	2년
	□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우		1년	면제	1년
	□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 귀책사유가 대상투자기관에 있는 경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년
		◦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참여기업 등)에 있는 경우	1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체결된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3년	전액환수	3년 1)
	□ 체결된 투자계약이 기술개발기간 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1)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이 주관기관(참여기관 등)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협약해약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양도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