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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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1. 6. 1. 발 의 자 : 김을동․노철래․이명수서상기․조진래․김태환변재일․신상진․이종혁김혜성․홍사덕․유성엽한기호․허원제․정의화정해걸․조경태 의원(17인)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고품질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유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데이터 관리 실패로 인한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관리·유통·서비스를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지원체계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및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통합적인 지원이 미흡하고, 산재되어 있는 현행법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규정은 데이터베이스 개발의 근거일 뿐 활용 및 관리 규정은 미흡함.

또한 영세한 데이터베이스 사업자가 부가가치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 및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소프트웨어 산업 및 콘텐츠 산업 등 연관산업과 분리하여 독자산업으로 보호·육성하기에도 한계가 있음.

미국, 일본 및 EU 등 선진국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진흥을 위한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활용기반 강화와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을 제정하여 데이터베이스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제작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활용 등을 위한 각종 산업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기준과 검사방안, 품질에 대한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력 수요 대책 등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기획, 제작, 운영, 이관 등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및 사업수행실적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소재가 된 데이터가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유출되거나 위·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소재데이터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4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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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관찰, 실험 또는 조사 등으로 얻은 사실이나 정보로서 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재료를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를 체계적·유기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데이터의 집합체로서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3.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데이터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제작등”이라 한다) 등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한 자를 말한다.

4.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란 데이터베이스의 기획·제작·관리·유통·서비스 등과 관련되는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데이터베이스 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기획·제작·관리·유통 등과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데이터베이스 품질 향상 및 표준화,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4.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데이터베이스 이용자 보호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콘텐츠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데이터베이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재원의 확보) ① 정부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데이터베이스 산업 기반 조성

제7조(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및 활용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및 활용 지원 방안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표준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제작과 활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 등의 산업 표준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등의 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품질향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기준 및 검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 및 검사방안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제3항에 따른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방안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품질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인증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데이터베이스에 인증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품질인증을 받은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획득기관의 지속적인 품질유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자금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안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보안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리의 항목과 기준, 대상과 규모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안 관리 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데이터베이스 기술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보급

2.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3. 기술개발과제의 지정 및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4. 데이터베이스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이나 및 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직무표준의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지원

3.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4.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데이터베이스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 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산학 및 연구기관 간 협력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기반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산학등”이라 한다)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산학등이 공동연구․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산학협력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교육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산학등의 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국제 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국제 전시회 참가,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

제17조(데이터베이스 유통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의 중복 제작을 방지하고 데이터베이스 간 공유·연계 활용 등 데이터베이스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유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베이스 산업 경쟁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데이터베이스 산업 관련 사업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대가산정기준 제정 및 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기획, 설계, 제작, 운영, 이관 등 데이터베이스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대가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데이터베이스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등과 같이 제1항에 따른 대가산정기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업화 지원) ① 정부는 데이터베이스 기술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제품의 개발·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지원

2. 연구개발의 결과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설정·허락 또는 그 알선에 필요한 지원

3. 사업화로 생산된 시스템 등의 우선 구매 지원

4. 개발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또는 그 알선의 지원

5. 그 밖에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데이터베이스 사업자의 신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및 사업 수행실적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신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융합 데이터베이스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소재데이터의 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의 소재가 된 데이터(이하 “소재데이터”라 한다)가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유출되거나 위·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소재데이터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권한 없이 소재데이터를 변경·처리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행위

2. 소재데이터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소재데이터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설립) 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 및 관련 사업자 지원

2. 데이터베이스 산업 동향분석 및 법·제도 연구

3.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및 활용 지원을 위한 사업

4. 데이터베이스 품질 향상․인증 및 보안 관리에 관한 사업

5. 데이터베이스 산업 표준화 추진

6.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개발 촉진 사업

7.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에 관한 사업

8.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콘텐츠 활용 촉진 사업

9.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10. 공공저작권 집중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⑦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벌 칙

제2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과부하를 설정하는 행위

2.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또는 데이터를 손괴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부정한 명령 또는 허위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6조(벌칙) ①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권한 없이 소재데이터를 변경·처리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도록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소재데이터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 벌칙에 관하여는 소재데이터 제공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과부하를 설정하는 행위

2.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또는 데이터를 손괴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부정한 명령 또는 허위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없이 이 법에 따른 진흥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에 포괄 승계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법인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명의는 진흥원 명의로 본다.

⑥ 진흥원의 설립 이전에 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진흥원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진흥원은 그 재산 및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⑧ 법인의 직원은 진흥원이 설립되면 진흥원의 직원이 된다.